‘K컬처’ 수출 확대에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고

지난해 지적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가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2차 전지 등 국내 제품의 수요 증가로 산업재산권의 적자 규모가 줄고,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웹툰 등 ‘K컬처’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문화예술저작권 흑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커진 것이 무역수지 흑자를 이끌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잠정)는 약 1억8330만달러(약 2454억원)로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기록한 종전 최고 흑자 규모(1억6080만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로, 약 11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전년(2022년)보다 13억달러나 커진 것이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것으로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재권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은 약 18억643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저작권이 약 22억88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 무역수지를 견인했다. 특히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음악·영상을 포함한 문화예술저작권이 연간 역대 최대 흑자(10억9820만달러)를 기록했다.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는 2017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여 2020년부터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문혜정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은 음악·드라마·웹툰 등 문화콘텐츠의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코로나 엔데믹 이후 해외공연이 확대되면서 문화예술저작권이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수지를 구성하는 다른 축인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게임산업의 부진에도 국내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 IT 지원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수지(11억1060만달러 흑자)가 개선됐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 폭이 크게 줄면서 전년보다 적자폭이 약 7억6000만달러 줄었다. 문 팀장은 적자폭 축소는 해외공장 증설, 국내 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의 경우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해외 라이선스 의류와 브랜드 수입이 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국가별로는 중국(약 25억달러), 베트남(약 14억달러)에서 흑자를 기록한 반면 영국(약 -32억달러), 미국(약 -21억달러)에서는 대거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에선 2처전지 관련 특허 등 수출이 증가했지만, 영국에선 컴퓨터프로그램 및 특허 등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 물가와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며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2월 국내 회사채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월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실적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26조2373억원으로, 전달 대비 4.5%(1조1233억원) 늘었다. 일반회사채(82건)는 8조8590억원으로 전월보다 11.2%(1조1175억원) 감소했지만 금융채(225건·15조8658억원)가 전월보다 7.4%(1조988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회사채 발행 규모를 키웠다.
특히 금융지주채가 늘었다. 이는 재무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사들이 영구채 발행을 늘린 게 영향을 줬다. 2월 발행된 금융지주채(225건)는 전월 대비 132.6% 급증한 2조2100억원에 달했다. 자산유동화증권(ABS)도 2월 78건(1조5125억원)이 발행돼, 전월 대비 308.2%(1조1420억원) 늘며 평월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달 발행된 ABS 78건 중 2건은 신용보증기금 등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P-CBO·2800억원)이었다. 2월 말 기준 전체 회사채 잔액은 653조6717억원이다. 전달보다 0.8% 늘며 8개월 연속 신규 발행(8조 8590억원)이 만기도래금액(5조 8360억원)을 초과하는 순발행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주식 발행 실적은 저조했다. 기업공개(IPO)는 10건(1919억원)이 진행돼 전월보다 발행실적이 4.2% 늘었지만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달 규모는 전월보다 45.6% 줄어든 2건(509억원)에 그쳤다.
금감원은 주식은 올해 첫 유가증권시장 상장(에이피알) 등으로 IPO 시장이 호조를 보였으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월 대비 발행규모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2월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 실적은 96조886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보다 7.6%(8조35억원) 줄어든 것이다.
‘탈진실사회’와 정치적 양극화. 우리 시대를 특징짓는 키워드다. 언제부터인가 가짜뉴스가 범람하며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사라져버렸다. 그 결과, 정치적 적대와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지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은 진영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실이고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우리 편이 누구인가 하는 진영일 뿐이다. 이 같은 진영논리는 결국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과 이중잣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의 생각이 진보적일 수도, 보수적일 수도, 관대할 수도, 엄격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생각이 관대할 수도, 엄격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나와 우리 진영에는 무한대로 관대하고, 남과 반대진영에는 추상같은 이중잣대다. 조국사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중잣대의 결과로 우리 편은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절대선, 반대편은 목숨을 걸고 척결해야 할 절대악이 되고 만다.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벌어진 의사들의 ‘의료파업’은 이중잣대의 대표적인 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평균 의사 수가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라든가, 의사가 다른 직업과 달리 생명을 다루는 ‘신성한 직업’이라든가 하는 기본적인 사실들을 반복하지 않겠다.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가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연장될 뿐이라느니,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도 의대에 가고 의무근무를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느니, 국민들이 최소한의 지성이 있어야 의료가 무너졌음을 깨달을 텐데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느니 하는 의사들의 충격적인 엘리트의식과 망발들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2배로 늘리고 이후 정부가 법학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때 의사들은 반대하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투쟁 파업에 대해, 가깝게는 간호사들의 파업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줬느냐는 것이다. 간호사들에게는 환자들을 생각해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호소했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파업은 로맨스고 ‘무식하고 공부 못했던’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륜이라는 ‘의로노불’의 이중잣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문재인 정권에서 수사외압에 저항하며 ‘공정과 법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윤 정권의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카 사용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다루고 있다. 결혼 전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명품백 스캔들은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라고 변명했다. 김혜경씨가 명품백을 받았어도 ‘인정상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냥 넘어갔을까? 세상을 향해 추상같던 법의 칼날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태평양을 품을 것 같은 관대함 속에 녹아 사라져버린다. 게다가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외압 의혹 핵심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까지 풀어 출국시켜 ‘해외도피’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 쪽에서 하면 로맨스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륜이라는 ‘윤로민불’이다.
민주당 주류세력인 ‘친명’과 이재명 대표도 매한가지다. 이들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을 만들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 총선 공천과정에서도 부정부패 의혹으로 기소된 노웅래, 기동민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비례 이수진 의원은 별문제 없이 공천을 받았다. 기 의원은 지난해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 자신, 이수진 의원에 대한 기소가 정치탄압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결국 자신만 공천을 못 받았다며 형평성과 공정성, 일관성 또한 무너져내렸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이중잣대로 ‘친명횡재, 비명횡사’가 현실로 나타났다. 친이재명계가 하면 로맨스이고 친문재인계가 하면 불륜인 ‘명로문불’이다. 하긴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항소심에서까지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이 높은 지지를 받으니,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의사, 대통령, 야당 대표 등 지도층마저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으니,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라 ‘노블레스 후안무치’다.
이제 ‘제 발등 찍기 정치’를 끝내자
국정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의대 교수들이 참스승이 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