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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민변 여성위 “2차 피해 유발하는 변호는 ‘성실한 변론 수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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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3 20:3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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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여성인권위)가 22일 “변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성실한 변론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로 공천받았지만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하는 변론을 했다는 비판 속에 이날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에 관한 입장이었다. 조 변호사는 민변 사무총장 출신이다.민변 여성인권위는 “다수의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변호사가 변론,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경우는 ‘성실한 변론 수행’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여성인권위원회는 여성인권 옹호를 위해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에 참여해 지원해 왔고, 형사사법절차에서 ‘강간통념’을 배제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며 “강간통념을 가해자에게 유리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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