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선발에 재정 인센티브까지…정부 지역 안착 정책, 실효성은 ‘글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함으로써 지역 의료 확충에 큰 비중을 뒀다. 지역에 남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 우선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학생을 많이 뽑는 것 외에 생활 인프라 개선,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일 의대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활용해 선발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역 인재를 뽑아서 길렀을 때 지역 의사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에서 자랐거나 지역에서 수련의를 거치면 지역에서 의사 활동을 할 가능성이 컸다. 현행법상 지역 의대는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강원·제주는 20%를 적용받는다.
다만 정부는 지역인재전형 비율 확대를 수치로 못 박지는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지역 대학들 사이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며 대학에 자율권을 주겠다고 했다. 자율권을 부여받은 대학이 지역 학생 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크게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종로학원이 지난달 내년도 대입시험계획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40개 의대 중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를 넘는 곳은 7곳뿐이었다.
정부는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밖에 지역 근무 시 별도 공공정책수가 체계 도입과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장학금 등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또한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인데, 실효성은 아직 확실치 않다. 현재도 고액 연봉으로 부족한 의사를 구하려 해도 지역 의료원에 오려는 의사가 없는 데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의무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인센티브를 늘린다 하더라도 자녀의 교육 등을 뒷받침할 지역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는다면 의사를 지역에 안착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남 등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도 의료격차 해소 방안의 하나로 언급됐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지금 방식은 기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라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전남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우리은행이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다음달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정비율을 산정해 배상금 지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우리은행 측이 제시한 배상비에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 배상금 지급이 완료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배상금 총액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지만 평균 손실 배상비율을 40~50%로 결정하면, 최대 100억원 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이는 우리은행의 ELS 판매액이 415억원으로 모든 은행권 중 가장 적어, 배상금 규모를 산정하고 협의에 나서기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ELS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원인데 이중 국민은행이 8조1972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SC제일은행(1조2427억원), 우리은행 순으로 ELS를 팔았다.
다른 은행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27일 하나은행, 28일 NH농협은행의 이사회 일정이 잡혀있다. ELS 판매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은 판매한 ELS 전수조사를 마친 뒤 보상과 관련한 논의에 들어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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