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전공의 처우개선 토론회 또 연다··· 의사단체는 ‘공동전선’ 맞대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각 의과대학에 늘어난 정원을 배정한 이튿날인 21일 전공의 처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공의 달래기에 나서는 양상이지만 전공의를 비롯해 교수·개원의 등 의사단체들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해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열 예정인 전공의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외에 임인석 중앙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임 교수는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관평가위원장을 맡는다. 정부는 이 토론회를 의료계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취지로 연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일에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하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수련환경 개선 등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긴급 대의원총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는 외에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강경한 태도로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구해 왔으나, 전공의 단체를 비롯해 집단 사직 의사를 표명한 의대 교수 등 의사단체 전체를 향해 다소 유화된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대전협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일 오후 8시부터 2시간가량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안건으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이전까지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공동대응 기조가 확인되며 의사단체들이 보다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교수단체에서는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거세게 반발해 예정대로 사직서를 내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전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정부가 너무나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다며 의대 교육에는 여러 가지 실습 기자재와 첨단 장비와 고도의 숙련된 교수진이 필요한데, 오전·오후·야간반 의대를 하자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되는 증원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15곳의 유럽 기관투자자들이 기후위기 대응 미비를 이유로 포스코홀딩스와 그룹사들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홀딩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1년 새 절반 가량 급감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19일 ‘왜 해외투자자들이 외면하는가, 포스코홀딩스의 기후 리스크 및 재무영향 진단’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재작년부터 작년 사이 최소 15곳의 유럽 기관투자자들이 기후·환경 문제를 이유로 투자를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포스코홀딩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27.9%로, 1년 전(49.79%)보다 약 22%포인트 감소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처분한 주된 이유로 본사 이전과 2차전지 소재 투자 확대가 꼽히지만, 여기에는 기후리스크라는 추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시 의무화, 배출량 제한, EU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비용이 증가할 예정임에도 ‘그린철강’으로 전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시장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사례는 네덜란드의 자산운용사 로베코의 투자배제 결정이다. 로베코는 2024년 투자 배제 리스트에 포스코홀딩스와 자회사들을 추가하면서 각각 ‘기후 기준 미달’과 ‘석탄화력발전 확대를 계획’을 이유로 적시했다. 다른 투자자들도 투자배제 사유로 ‘글로벌 규범 위반’ ‘화석연료 사용’ ‘심각한 환경 파괴’ ‘온실가스 배출’ 등을 들었다. 로베코를 포함해 현재까지 포스코홀딩스와 자회사들을 투자에서 배제한 투자사는 19곳에 달한다.
보고서는 포스코가 시장 경쟁력과 평판 리스크를 동시에 마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CBAM 관련 추가 비용으로 유럽 시장에서 포스코 제품은 현지 생산 업체 제품에 비해 더 비싸고, 경쟁사의 프리미엄 인증 그린스틸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수익성 약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규범 위반과 기후 관련 우려를 이유로 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했다는 사실을 평판 적신호로 이해해야 한다고 썼다.
보고서 저자인 기후솔루션 장유팅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사업의 연관성이 더 커지고 불가분의 관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이사회라며 지속가능성 보고서나 탄소중립 선언은 기후 대응의 시작일 뿐이므로, 경영진은 선언이 실제 목표 달성에 이르기까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