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증원 배정’ 늦추고, 의사들은 ‘의료특위’ 참석하라

정부가 2000명을 증원키로 한 ‘의대 정원 배정’ 발표를 20일로 앞당겨 예고하면서 의·정 대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불수용 시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5일로 예고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시한이 코앞인데도 서로 무릎 꿇기만 요구하고 있으니, 환자와 가족들의 울분과 절규는 설 자리가 없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오는 4월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사·간호사·환자·가족·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작 첨예한 쟁점인 2000명 증원 규모는 협상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도 20일 의대 정원 배정의 쐐기를 박으려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는 빗장을 건 ‘반쪽 제안’ 성격이 됐다.
반대로, 의료계는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약속해야 대화를 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배정 발표 시 의사 총파업을 경고했고, 서울대·울산대 등에 이어 연세대·부산대 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강 대 강’의 평행선이 지속되면, 그렇잖아도 한계 상황을 맞은 의료현장은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시민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2000명에서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는 정부도, 증원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의사들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일정한 수의 의대 증원은 의료계 안에서도 동조·검토 목소리가 크다. 인구 감소·고령화 변수에 필수·지역 의료 개선책, 병원 밖 의료케어, 로봇시술, 의대 교육환경 등이 종합적·실효적으로 고려된 증원 숫자와 로드맵을 함께 찾아야 한다. 의료개혁에 의사 협력이 절실하다는 정부가 의사들이 ‘백기투항’으로 받아들일 숫자 2000명에만 매달리는 건 사실상 대화 창구를 닫는 일이다. 일방적인 증원 배치 발표를 늦춰 대화의 마중물로 삼길 기대한다. 의사들도 여론 지지가 없는 백지화를 앞세우지 말고, 특별위에 참여해 증원 규모·속도를 논의해야 한다. 승자 없을 의료 파국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의·정은 한발씩 물러나 환자 곁을 지키면서 하루빨리 대화체를 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