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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3 13:54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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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청소년, 인권, 노동, 종교, 여성, 교통, 동물권 등 다양한 사회 의제별·지역별 단체 350곳 이상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만들어 활동한 지 5년째에 접어든다. 그사이 총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이 한 차례씩 지나갔다. 2020년 총선에서는 ‘기후비상선언결의안’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마련’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제안했다. 제안대상의 64%가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6%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에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추진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제안 상당수가 반영된 셈이다.그런데 왜 한국은 여전히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신공항 건설과 같은 탄소배출 사업에 골몰할까. 선거 시기에 습관처럼 반복하는 공약 제안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제안하는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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