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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3 13:5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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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ƺ��.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를 강조하던 데서 논의 틀을 제시하며 참여를 촉구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전환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의사는 확고히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의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
환경, 청소년, 인권, 노동, 종교, 여성, 교통, 동물권 등 다양한 사회 의제별·지역별 단체 350곳 이상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만들어 활동한 지 5년째에 접어든다. 그사이 총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이 한 차례씩 지나갔다. 2020년 총선에서는 ‘기후비상선언결의안’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 ‘탈탄소사회 전환 기반마련’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제안했다. 제안대상의 64%가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96%가 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에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추진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제안 상당수가 반영된 셈이다.그런데 왜 한국은 여전히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국회는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신공항 건설과 같은 탄소배출 사업에 골몰할까. 선거 시기에 습관처럼 반복하는 공약 제안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제안하는 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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