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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3 10:1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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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간 경향] “법률은 그 결과만을 고려해 만드는 게 아니다. 법에 내포된 이념도 중요하다. 법 제정의 배경이 되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돼야 한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이 법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노종언 변호사(46·법무법인 존재)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난 구하라씨의 유족을 대리했다. 20년 전에 집을 나간 구씨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긴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노 변호사는 2020년 3월 민법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배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청원은 충족 동의인원 10만명(현재 기준은 5만명)을 채웠다.그는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기본 의무를 이행해야 권리도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행 민법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회의 보편...
인천시가 오는 4월부터 1회용품 사용을 대폭 제한한다. 내년 1월부터는 인천시청을 포함해 인천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인천시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인천시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오는 6월 개정해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고’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개정 조례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장소·사업소 등 공공기관들은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인천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콘서트에서도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인천시는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4월 1일 인천시청에서 ‘공공청사 1회용품 사용 근절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선포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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