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이 MBC 보는 시선”···회칼·법정제재에 방문진 이사들 분노

MBC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잇따른 법정제재를 두고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언급에 대해서도 인스타 좋아요 구매 MBC에 대한 겁박이라며 MBC를 바라보는 현 정권의 시선이라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19일 서울 마포구 방문진 회의실에서 6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방심위의 MBC 법정제재 의결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엔 야권 추천의 권태선(이사장)·강중묵·김기중·김석환·박선아·윤능호·박신서 이사와 여권 추천의 김병철·지성우·차기환 이사가 참여했다.
박건식 MBC 기획본부장은 방문진 이사회에서 방심위는 2020년 12월1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MBC TV에 대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 16건을, MBC AM(라디오)에 대해선 12건을 결정했다고 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날도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로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를 두고 강중묵 이사는 연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동원해서 MBC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핵심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기에 (방심위는) 보도나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최소 규제 원칙에 따른 방송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석환 이사는 방심위 결정이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방심위가 제재를 의결한 부분만을 갖고 MBC가 마치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몰아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현재까지 4건이다.
여권 추천 이사들은 MBC가 정파성 담긴 보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차기환 이사는 MBC 젊은 기자들은 본인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재승인 심사를 앞둔 MBC 경영진들은 젊은 기자들의 혈기를 잘 제어해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고 정제된 보도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언론인 회칼 테러’를 언급한 황 수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황 수석은 지난 14일 출입기자 점심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고 말한 뒤 내가 (군)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황 수석의 발언은) 현 정권이 MBC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했다. 김석환 이사도 ‘MBC는 들어’라고 하면서 말해 당사자는 농담이었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충분히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했다.
MBC는 방심위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원이 잇달아 MBC의 손을 들어주면서 방심위의 제재조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4500만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 6일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같은 내용을 보도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를 다룬 <뉴스데스크>에 대한 방심위의 법정제재(주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강 이사는 정권에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뉴스가치의 기준이 되거나 공정성의 잣대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이 만능은 아니지만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기중 이사는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