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이통 3사 대표 만나 “전환지원금 협조”…인상 ‘압박’으로 해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이동통신 3사 및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 대표들을 불러모아 ‘가계통신비 절감 협조’를 요청했다. 통신사들이 책정한 전환지원금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자 금액을 늘리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을 만나 가계 통신비 절감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통신 3사 및 단말기 제조사 대표자들과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별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소비자가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때 통신사가 위약금을 대신 내주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주도록 했다. 하지만 전환지원금 지급 첫날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 16일 통신사들이 책정한 전환지원금은 3만∼13만원에 그쳤다. 실제 전환지원금이 정부가 제시한 액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올해 핵심 과제로 내세운 방통위 역시 체면을 구겼다. 전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직접 단말기 유통점을 방문하고, 번호이동을 관리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 혜택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전환지원금 인상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가입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환지원금 액수 대폭 인상은 무리라는 것이다. 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과거처럼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경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날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주주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지 제대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 위원장이 직접 협조를 요청한 마당에 통신사들도 마냥 모른 척할 수는 없게 됐다. 이날 만남을 계기로 단말기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환지원금 액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외 중저가 요금제 도입 확대 등 추가적인 대책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의 혜택을 늘린다는 정책의 취지는 좋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이통 3사의 과점 구조가 더욱 강화돼 알뜰폰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알뜰폰 사업이 고사할 위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발표된 시장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알뜰폰 이용자의 48%는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알뜰폰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실제로 확인된 셈이다.
소비자 시민단체는 번호이동 의지가 없던 이용자까지 단말기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면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잦은 단말기 교체와 보급에 따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낭비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 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