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반노동자 정당 심판’ 의결…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한국노총이 4월 총선에서 ‘반노동정당을 심판한다’는 선거방침을 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서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침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침은 오는 26~27일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총선 방침에는 한국노총은 노동정책의 후퇴를 저지하고 반노동정당을 심판하기 위한 전 조직적 실천과 투쟁을 전개한다 한국노총은 친노동후보 다수 당선을 통해 노동중심성 회복과 정치적 영향력 강화의 교두보를 마련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노총은 이 방침이 최종 의결되면 총선 기간 중 ‘4·10 총선 승리 실천단’을 구성·운영한다.
한국노총은 총선 방침에 따라 한국노총이 지지할 친노동후보는 22대 국회에서 반노동악법을 저지하고, 한국노총 7대 핵심 정책 요구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할 후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며 친노동후보 선정 및 지지 활동 관련 세부 계획은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당시엔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총선에선 특정 정당 지지 선언을 한 전례는 없다. 여야 모두에서 한국노총 출신 후보 당선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도 회계공시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회계공시를 거부하자는 수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 대의원 1002명 중 찬성이 493명으로, 근소하게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민주노총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지난달 회계공시와 세액공제 연계는 정부의 노조 탄압이라며 공시를 거부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회계공시 거부안 부결에도 공시 거부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관심사 중 하나는 총선방침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9월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양당(국민의힘·민주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진보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자 민주노총이 총선방침에 인스타 좋아요 구매 따라 진보당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내 정파그룹이자 진보당을 지지하는 전국회의 측은 이날 ‘민주노총은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을 지지한다’는 총선방침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진보정치세력이 운동적 원칙을 견지한 채 다른 정치세력과 한시적, 제한적으로 연대연합하는 것을 이유로 민주노총 지지정당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이후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수정안도 발의됐지만 논의 중 유회가 선언돼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향후 민주노총 내부에선 진보당 지지 철회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