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툭하면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적 보도 등을 한 MBC·CBS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해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패널 발언을 전한 가톨릭평화방송(cpbc)도 법정 제재를 받았다.
이날 회의로 이번 선방위는 역대 총선 선방위 중 최다 법정 제재를 기록했다.
선방위는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관계자 징계’를,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주의’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발언을 왜곡하고 조롱했다는 등 취지의 민원이,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는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등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경우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돼 안건에 올랐다.
선방위는 세 프로그램 모두 출연진 및 내용의 균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에 대해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MBC가 (진행자의) 정치적 이력을 고려하지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않고 지난 1년간 진행을 맡겼다고 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고정 패널인) 진중권 교수는 오랫동안 정의당 당원이었고 현재 류호정 개혁신당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대해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진행자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을 언급하면서 반대쪽 질문을 하는 등, (중립성을 지키려 한) 흔적이 안 보인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3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하면서 이번 선방위의 법정 제재는 총 15건이 됐다. 총선 선방위 중 역대 최다 법정 제재를 의결한 제20대 총선 선방위(14건)의 기록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