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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1 19:1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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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IT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도피 출국’,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테러’ 논란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우리 당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부터 시작해 즉각적인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 종로에 출마한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목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굳이 국민 눈높이를 챙기지 않더라도 당혹스러운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국정운영의 피로감이 쌓여가는 상황은,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굳이 표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자정능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공정을 내세운 우리 윤석열 정부를 세워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이종섭 대사를 조기 귀국시키고, 황상무 수석을 경질하는 지엽적...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낮추더니, 아예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전면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 사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해 여소야대 국회나 총선 후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정부가 로드맵 폐지의 수혜 대상·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부동산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정책 신뢰도와 시장 안정성에는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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