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줄’ 끊은 정부…어민 밥줄 ‘뚝’

정해진 구역서 그물로 어업…충남에 전국 80% 몰려행정심판위 생계 위해서 낚시필증 발급 임시처분5월7일 이후 보장 끝나…어민들 정부, 대책 마련을
갯벌로 유명한 충남 보령에선 상당수 어민들이 구획어업선을 운영한다. ‘구획어업선’은 정해진 구역에서 그물을 쳐 물고기 등을 잡는 어선을 말하지만 어민들은 사실상 배에 낚시꾼들을 태워 수익을 얻는 ‘낚싯배’ 영업으로 생계를 꾸린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구획어업선의 낚시 영업이 전면 금지되자 어민들은 생계 위협을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충남 구획어업 낚시어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구획어업선에도 낚시 신고필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후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계를 위해 구획어업선에도 낚시필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임시처분을 내렸고, 구획어업선들의 낚시업은 오는 5월7일까지 최대 90일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어민들은 임시처분이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어족자원 보호와 어선의 전복 사고 등 안전을 위해 정부가 구획어업선의 낚시를 제한한 낚시관리법 개정안을 2019년 2월부터 시행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개정안은 어업허가선이 아닌 관리선에 대해 낚시업을 금지시켰다.
물고기 등을 잡는 어업허가선과 달리 관리선은 양식장에 사료나 자재 등을 실어나르는 배를 말한다. 구획어업선은 관리선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정부는 개정안 시행 전 낚시업 신고를 한 경우는 향후 5년(2024년 2월7일)까지 법 적용을 유예했다.
이 유예기간이 지난달 끝나면서 지역 어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국의 구획어업선은 200여척으로 이 중 충남에 80%가 넘는 172척이 집중돼 있다. 특히 보령에만 147척이 등록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시 허가를 받긴 했지만 어민들은 올봄 낚시 예약이 뚝 끊겼다며 울상이다. 또 과거 정책자금과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낚싯배와 면허증을 구매했던 만큼 낚시 영업이 막히면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호소했다.
60대 어민 이모씨의 경우 평년과 비교해 낚시 예약률이 이미 60~70%가량 줄었다고 했다. 그는 전체 수입원의 90%가 9~11월 주꾸미·갑오징어 낚시업으로, 예약을 3~5월에 미리 받고 30~40%를 선비로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며 하지만 올해는 손님들이 낚시 예약을 하지 않고 있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구획어업선은 어업허가, 허가정수 등 관련법의 요건을 따라야 하는 사실상 허가어선인데도 이를 관리선으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2년 구획어업선이 관리선으로 자동 지정됐다 하더라도 동시에 어업 허가를 얻은 어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희중 충남 구획어업 어민 비대위 총괄위원장은 정부는 향후 구획어업선을 관리선이 아닌 어업허가선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구획어업선은 낚시업 특성상 많은 사람이 배에 타고 바다 멀리까지 나가기 때문에 인명피해 등의 위험이 커 법을 개정하게 됐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뒀다며 지자체에서 어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의대 증원의 핵심 내용은 비수도권 지역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각 대학당 200명 규모로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 일부 의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주요 의대보다 규모가 커지게 됐다.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의 경우 현재 49명에서 내년 151명이 한번에 증가한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대학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료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일 공개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를 보면 늘어난 2000명은 경기·인천 지역에 361명(18%), 비수도권에 1639명(82%)이 배분됐다. 교육부는 의료 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체 의대 정원 중 비수도권 의대 비중은 6%가량 늘어 70%를 넘어서게 된다. 전국 40개 의대 현재 정원은 총 3058명으로, 수도권 13개교가 33.8%(1035명)이고 비수도권 27개교가 66.2%(2023명)였다. 이번 정원 배분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5058명 중 수도권 정원 비율은 27.6%(1396명)로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72.4%(3662명)로 확대됐다.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지역 거점국립대’가 됐다. 앞서 정부는 지역 거점국립대 병원이 권역 의료기관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중 충북대·경상국립대·경북대·충남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 등 7곳의 의대 정원은 200명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고려대(106명) 등 서울 주요 의대 정원보다 큰 규모다. 강원대는 49명에서 132명으로, 제주대는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특히 충북대는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네 배 이상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충북대가 거점병원의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명으로 맞춰주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됐다며 전북대 등과 비교했을 때 기존 정원 자체가 너무 소규모로 적었다고 말했다.
정원이 50명 미만인 비수도권 ‘미니 의대’ 정원도 대폭 확대됐다. 그간 소규모 의대는 교수진 등 의대에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적었던 울산대와 단국대(천안)는 120명으로 세 배 늘어 비수도권 의대 중 가장 많이 증원됐다. 이밖에 기존 40명이었던 대구가톨릭대는 80명, 건국대(충주)·을지대는 100명으로 증원됐다. 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는 기존 49명에서 100~120명으로 늘어났다.
경인 지역에서도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확대됐다. 경인 지역 의대의 평균 정원은 42명으로, 서울(103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가천대·성균관대·아주대는 기존 40명에서 120~130명으로 늘어난다. 차의과대와 인하대도 정원이 두 배 이상 신규 배정됐다.
앞으로 대학들은 늘어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교수진 등을 갖춰나가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정원을 배분했다고 했으나, 당장 내년부터 두 배 이상의 강의실과 해부용 시신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지방 의료 현실을 감안한 건 이해하지만 수도권 의대가 기초교육, 의학교육, 임상교육 등 교육여건 관점에서 더 여력이 있는 편이라며 일부 국립대들은 당장 교육 여건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 16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초 대학본부가 250명 정원을 신청하자 250명 의대생을 가르치려면 1970년대 국민학교 수업처럼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서 강의해야 하는데 이는 풀빵 찍어내듯이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은 교수와 시설 등에 대한 연차별 수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본과는 예과 2년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에 반영해 교육 여건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최종 모집요강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을 받아 오는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구를 위해 60분 동안 불을 끕니다
롯데월드타워가 3월 23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불을 끈다. 소등 전에는 10초간 카운트다운도 진행한다.
롯데물산은 올해도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 아워’(Earth Hour)에 동참한다고 20일 밝혔다.
어스 아워는 비영리 자연보호기관인 세계자연기금(WWF)이 주관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매년 3월 말 토요일 저녁 60분간 자발적인 소등으로 기후 변화와 자연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프랑스 에펠탑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포함해 전 세계 190개국이 동참하고 있으며 롯데월드타워는 2019년부터 매년 참여해왔다.
올해는 오는 23일 소등전까지 외벽의 미디어파사드에 ‘2024 어스아워’를 알리는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도 송출한다.
푸른빛으로 물든 타워 외벽에 60분간의 소등을 뜻하는 숫자 ‘60’이 나타나고 스위치가 꺼진 후 어둠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지구의 모습을 연출했다. 일몰 후 매시 정각과 30분마다 10분간 송출된다.
롯데월드타워는 환경보호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17년 100층 이상 건축물 중 세계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LEED) 골드 등급을 받았고 2021년부터는 석촌호수 수질 개선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상업용 건물 최초로 한국전력공사와 연료전지 전력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타워 지하 6층 에너지센터에 설치된 800㎾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통해 월 평균 약 240kwh, 1년간 24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롯데월드타워는 친환경 랜드마크로서 6년째 꾸준히 ‘어스아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롯데월드타워만의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