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에 ‘3개월 면허정지’

정부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국면에서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2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를 최종 통보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한 달째로 장기화하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의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18일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본통지서를 받은 인스타 팔로우 구매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뒤 본통지까지 한 달이 걸렸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막기 위한 정부와 병원 측의 대화도 이뤄졌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사직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제출)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 병원장들과 만나 전공의 이탈 후 병원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장관은 또 복지부와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이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병원장들에게 요청했다. 조 장관은 19일 국립대병원장들과의 간담회를 연다.
‘18일 전원 사직’을 예고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6일 전국 20개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이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33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4줄짜리 짧은 성명을 내고 조건 없는 대화,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장차관의 해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