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모종

상추모종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당근으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세수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감세 혜택이 배당 여력이 높은 대기업, 보유 주식 수가 많은 대주주 등으로 쏠리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환원 확대 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공개했다.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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