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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1 09:1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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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ī��ڷ��Դϴ�. 정부가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도입한 지 3년여 만이다.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낮추더니, 아예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이유로 전면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 사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해 여소야대 국회나 총선 후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정부가 로드맵 폐지의 수혜 대상·시점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이유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추진될 부동산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정책 신뢰도와 시장 안정성에는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설치한 유사기관에서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를 위해 유사기관을 설치하거나 이용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앞서 김천시선관위는 지난 15일 언론 매체 관계자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내용이 담긴 신문을 평소보다 2배가량 더 발행한 후 신문을 구독하지 않은 곳까지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경주시선관위도 소속 직원을 동원해 특정 예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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