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문제 없고, 수사유출 수사해야”···대통령실 ‘가이드라인’ 논란

대통령실이 18일 ‘도피 출국’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토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규정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 과정에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채 상병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 형식으로 이 대사(이 전 장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스크린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어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조사)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장문의 반박문을 냈음에도 논란이 확대되자 사흘 만에 재차 해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새로운 논란을 낳았다.
먼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규정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축소를 지시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윗선이라는 의혹의 당사자란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통령실의 태도는 야권 관련 사건에 대해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5일 낸 성명에서 대선 직전 보도된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를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되레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 상황과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 의심된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 전 장관 출국 논란을 촉발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며 사실상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여당발로 고발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날 공수처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사실상 민주당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수사비밀을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공수처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한 수사 개시의 단초가 마련됐다. 고발 건을 이유로 검찰이 공수처 수사팀을 겨냥한 수사에 적극 나서면 채 상병 수사는 위축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을 공수처가 허락했다고 해명한 대목을 두고는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의 언론 공지가 나온 직후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라면서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두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 대사는 공수처에 자진출석해 4시간 조사를 받고 추가 조사 날짜를 알려주면 오겠다고 했고 공수처도 ‘오케이’하면서 기일을 정해 알리겠다고 했다라며 이것이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한 게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