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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0 20: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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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웹하드2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히자 공수처가 허락한 적 없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의 반박을 두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재반박하고 나서면서 기싸움까지 벌어졌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대통령실의 입장문이 나온 뒤 공수처도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서울 성동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58)는 올해 주주총회(주총)에 참여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평일 근무 특성상 시간적으로 주총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씨는 “연차를 쓰고 발품을 들여 가야한다는 건데 그 정도의 효용이 있겠냐”고 말했다.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하지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좁다. 전자투표가 확대되면서 의결권 행사는 그나마 쉬워졌지만, 물리적으로 주주들의 주총 참석을 제약하는 요인이 여전히 많아서다. 전자주총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도입까진 시간이 걸리는데다, 고령층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또다른 문제도 예상되는 만큼 보완책을 포함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시간·물리적 제약에 주총 참여는 남 얘기850개. 28일 열리는 주총(12월 결산 법인 중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의 수다. 하루에만 전체 상장사 가운데 3분의 1(32.6%)의 주총이 열리는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
환경부가 최근 내놓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이 치수 안전 확보에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오송 참사 등 최근 발생한 홍수 피해가 대부분 기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인데, 대책은 댐 건설과 같은 토목사업을 강조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회 생명의강 심포지엄’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했다. 발제자로는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 이철재 환경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백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은 4대강 사업 부활, 10년 전 개발 논리로의 후퇴, 거버넌스 실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백 교수는 환경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문건에서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문건에서 오송 참사, 강남 침수, 섬진강 범람을 언급하며 기존 정책이 하천 제방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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