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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21 02:4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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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게임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당근으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세수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감세 혜택이 배당 여력이 높은 대기업, 보유 주식 수가 많은 대주주 등으로 쏠리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환원 확대 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공개했다.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지난...
총선을 목전에 둔 20일 수도권 민심이 심상찮다. 미세한 여론 변화가 후보의 당락을 결정 지을 판이다. 그 중에서도 눈여겨 볼 곳은 서울 용산이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49개 선거구 중 가장 적은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됐다. 당시 권영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는 890표 차이(0.66%)로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겼다. 대통령실 이전 후 ‘신정치 1번지’로 부상했지만,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채 아물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용산에선 언덕 위 실핏줄처럼 퍼진 골목마다 복작복작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이곳에서 권 후보와 강 후보가 다시 맞붙는다. 권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서울 영등포을·용산에서 4선 의원을 지냈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재학 당시 형사법학회 활동을 같이한 45년 지기다. 강 후보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지냈다. 2020년 1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아 입당했다. 용산구민들은 ...
검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라는 해석을 담은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의 파업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지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상반된다. 노동계는 검찰이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으로만 법을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 사건을 조사하면서 ‘공정위 고발 관련 화물연대 법적 성격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지난 7일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대한 세 번째 재판에서 이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대검은 이 문건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은 대부분 개인차주로서 지입 형태로 운송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물류를 운송하는 사람”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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