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적] 사과는 죄가 없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았다. 사과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으로 1.5㎏ 봉지에 6230원에 판매 중인 사과를 살펴보며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했다. 현장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현 정부 경제관료들이 총동원됐다.
사과값이 많이 오르긴 했다. 도매가격은 2배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생산량이 평년 대비 20% 줄어든 탓이다. 작년 4~5월 개화 시기엔 서리가 내렸고, 여름엔 폭우와 폭염이 심했다. 9월엔 탄저병이 돌았고, 수확기인 10월엔 때아닌 우박까지 쏟아졌다. 그러나 사과는 억울하다. 가계 소비에서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0.23%에 불과하다. 소비자가 1만원을 지출할 때 사과에 쓰는 돈이 23원 정도라는 얘기다. 그런데 사과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고 민생이 어려운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사과 농가도 억울하긴 마찬가지다. 고생한 사람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봄 과수 개화기에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하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물량을 쓸어갔다고 한다. 그 사과가 지금 전국 90여 산지유통센터에 수백 수천t씩 쌓여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요즘 대대적인 사과 할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일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과 등 13개 품목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43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고, 15일에는 이를 다시 959억원으로 확대했다. 명절에만 발행하던 농산물 할인 상품권도 180억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사과값 낮추기 정책이 국민 세금으로 중간 상인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사과값 잡는다고 전체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민생이 금세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농산물은 공급이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이 폭등한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보니 공산품처럼 곧바로 공급할 수도 없고, 장기간 보관도 쉽지 않다. 품목별 수급 동향을 면밀히 체크해 매점매석을 막고,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다.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빚은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사퇴했다. ‘도피 출국’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도 일시 귀국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의 총선 악재인 두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민심 수습책을 뒤늦게 수용한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 해결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본질적 의혹 해소와는 거리가 있어 수도권 민심 이반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황 수석의 부적절한 발언이 보도된 지 6일만이다. 황 수석은 지난 14일 MBC를 포함한 대통령실 출입 기자 일부와의 오찬에서 MBC 잘 들어라며 1980년대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여야 정치권과 언론단체 등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다.
황 수석 사퇴에 부정적이던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황 수석이 수도권 민심이 심각하다고 간곡히 (사퇴) 요청을 드렸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호주로 떠난 이 전 장관은 출국 보름여 만에 일시 귀국한다. 이 전 장관은 조만간 귀국해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오는 25일부터 열리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주호주대사로서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수사 회피용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식 일정을 내세웠지만 ‘도피 출국’ 의혹이 여권 총선 악재가 된 상황에서 여당의 자진 귀국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답한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대통령실은 그간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선 소환통보, 후 귀국’을 주장했으나 결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회적 방식으로 여당 요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용산발’ 악재들을 두고 여당의 결자해지 요구가 공개분출한 뒤에도 대통령실 입장문을 통해 반대 논리를 펴며 선을 그어왔다. 이날 동시다발로 이뤄진 입장 선회에는 총선을 20일 앞둔 시점에 수도권 민심 이탈이 심상치 않다는 여권의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 의석 254석 중 절반(48.0%)에 달하는 122석(서울 48석·경기 60석·인천 14석)이 달려 있는 최대 승부처다. 역대 총선에서도 수도권 성적표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수도권에서 단 16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총선에서 참패로 이어졌다.
최근 이종섭·황상무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권은 다시 ‘수도권 참패의 악몽’을 떠올리는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서울 지역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30%로 전주 대비 15%포인트 폭락했다. 두 사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여당에서 분출돼 왔다.
여당과 대통령실의 충돌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월 말 윤·한(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충돌 사태 이후 잠시 가라앉았던 내홍이 수도권 후보들이 가세한 형태로 덩치를 불려 돌아오면서 제2의 충돌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내부 충돌로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여당 지도부는 즉각 ‘문제 해결 완료’를 선언하며 수습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안양에서 기자들을 만나 두 사안을 거론하며 오늘 다 해결이 됐다면서 우리는 민심에 순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막말 논란’을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여권 요구 수용을 계기로 충돌 사태를 일단락 지으면서 ‘정권 심판론’에서 ‘야당 심판’으로 초점을 옮기려는 모습이다.
여권의 ‘수습책’이 민심의 기류를 바꿀 수 있을지를 두고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응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선제적 대응’ ‘즉각적 민심 수용’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여당 내에서 ‘이종섭 사퇴’ 요구까지 불거진데다 사안의 본질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전 장관이 귀국해 공수처 수사를 받을지도 미정이고, 수사를 받더라도 외압 의혹의 진상을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귀국해서 수사협조하는지는 본질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은 대사 임명을 철회해 (이 전 장관이) 국내에 머물며 계속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추출된 표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검사가 구형한 1년에 못 미치나 벌금형의 법정 상한인 벌금 1천만원의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근접하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도주 우려가 있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 구속된 거에요 등의 말을 내뱉으며 횡설수설하다가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퇴정당했다.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그는 범행 이유와 관련해 아내와 다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