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유효, 타병원 근무 안 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한 만큼 복귀 의무가 있으며 타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어 전공의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전 실장은 의료기관 측에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달 19일 이후 한 달이 지났으므로 민법상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전공의들이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고 복귀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일반의로서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전 실장은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음악으로 부마민주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고자 2024 부마민주항쟁 창작곡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전은 ‘부마, 노래가 되다’를 구호로 부마민주항쟁이 추구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주제로 5분 이내의 실내악 창작곡을 공모한다.
올해는 작곡가와 연주자 또는 성악가가 직접 팀을 이뤄 공모에 참여하도록 해 음악적 해석과 다양성을 심사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재단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예선(악보) 심사를 거쳐 9월 7일 본선(실연) 심사로 우수작 3곡을 선정한다.
수상자는 상패와 함께 대상 500만 원, 우수상 300만 원, 장려상 2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참가자에게도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갑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은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창작곡 공모전으로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가치가 국민의 가슴 속에 울림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진우·이원모·심재돈 등단수공천으로 수월히 통과
이건태·김기표·양부남 등은‘대장동 변호사’ 불리는 찐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출신 공천은 ‘윤석열 사단’ 대 ‘이재명 방탄’으로 대립구도가 뚜렷했다. 전현직 의원을 제외하면 검사 출신 인사는 국민의힘에서 11명, 민주당에서 5명이 공천을 받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출신 35명이 공천을 신청해 21명이 공천됐다. 검찰 출신 전현직 의원 10명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 다수가 단수·전략 공천 대상자로 선정돼 수월하게 공천장을 받았다.
‘윤석열 사단’에서 대통령실을 거쳐 나란히 총선에 도전하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경기 용인갑)이 대표적이다. 현역이 국민의힘 소속인 양지에 각각 단수·전략 공천을 받은 점도 비슷하다.
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다는 심재돈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은 인천 동·미추홀갑에, 한 위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기식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경기 의왕·과천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최 전 검사는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맡았다.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충북 청주서원에 단수공천됐다. 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을 지내다가 국가정보원 특활비 불법 수수 의혹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복권돼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 윤 대통령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도 충남 천안을에 공천됐다.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고 일제 옹호 발언을 한 조수연 후보(대전 서갑),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대구 달서갑)도 검찰 출신이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출신 공천 신청자 15명 중 8명의 공천이 확정됐다. 전현직 의원 3명을 제외한 5명이 배지를 노린다. 5명 중 4명이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이 대표 변호인들이다. 모두 경선을 거쳤다.
당대표 특별보좌역이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변호했던 이건태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은 김상희 의원과 경선한 결과 경기 부천병에서 공천을 받았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았던 김기표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도 경기 부천을 경선에서 승리했다.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과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도 각각 광주 서을, 광주 광산갑 경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과 공천됐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전북 전주을에서 치러진 국민 100% 여론조사 경선 결과 공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