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출국은 갱스터 무비 장면”···윤석열 대통령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을 맹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대사 출국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사는 공수처에 수사를 받던 도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민주당 요구에 따라 이날 국방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한 위원장은 채상병 수사는 이미 경찰에 이첩돼 수사 중이며 여기에는 국방부도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고, 따라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위원장이 회의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후 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긴 뒤 퇴장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만 참여한 국방위는 윤 대통령과 이 대사를 비판하는 성토장이 됐다.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총선을 앞두고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켰을까가 의문이라며 아마 이 전 장관이 시한폭탄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종섭을 수사하면 다음 타깃이 곧바로 대통령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물의를 무릅쓰고, 자칫 총선에 큰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무릅쓰고,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라며 좌고우면할 것 없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는 외교도 필요 없고, 수사기관도 기망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대하는 이 정권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도 대한민국 최초이고, 국방부 (장관 출신) 대사를 임명한 전례도 없다며 갱스터 무비의 한 장면 같다. 마피아 보스가 조직의 과업을 수행한 부하를 챙겨주는 그 모습 그대로라고 말했다. 국방위는 약 30분만에 끝났다.
법사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자리를 지켰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법무부 등 정부 인스타 팔로워 구매 관계자들도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 대사와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 등은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한 달도 안 남은 선거 와중에 현안질의가 가능한가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법사위는 약 20분만에 끝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조 장관·박 장관 등을 이날 고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 규명 TF(태스크포스) 단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발 이유에 대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과 조 장관은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박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출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인 도피의 죄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성명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 국방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가담했다면 이 역시 철저한 수사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