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부담 덜겠다는 정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혜택”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선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저가주택 보유자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지방보다는 서울,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적용되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큰 편이다. 이 경우 실제 가진 부동산 자산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2022년 집값 하락기가 시작된 후로는 공시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실거래가는 내려가는 공시가격 ‘역전 현상’도 일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69.0%)으로 되돌리고 올해엔 이를 동결하면서, 사실상 현실화 계획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문제는 폐지 이후다. 현실화 계획 수립 배경이었던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시세 반영률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불투명하다. 부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인 반면, 지방 저가주택은 70~80%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후에도 주택 유형이나 지역·가격대별 반영률의 ‘키 맞추기 작업’은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당장 내년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 계획 폐지가 공시가격을 둘러싼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세는 물론 공시가격 현실화율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 단지별 공시가격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어야 할 공시가격을 정부가 알아서 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실화 계획 폐지 근거로 내세운 ‘국민 세 부담’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실거래가가 공시가를 초과하는 단지는 전국적으로 2020년 171개(0.4%), 2023년 58개에 불과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부동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유세의 누진적 세제구조상 현실화 계획 폐지는 자산 소유자를 위한 감세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에 명시된 만큼 이를 폐기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발표하는 11월까지 법률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다음달 총선 결과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이행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핵 군축·비확산’을 주제로 연 회의에 참석해 비확산에 대한 전망은 어느 때보다도 암울하다며 북한은 핵 확산국으로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속해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안보리 자체 결정에 반하며, 안보리의 권위와 타당성을 훼손한다며 북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를 동시에 비판했다. 이어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제재 결의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해부터 북한산 탄약·미사일 등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과 유엔 등은 보고 있다.
황 대사는 선제타격 가능성을 명시한 북한의 핵무력 법령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문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회의장에서 비확산 문제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논의하는 중에도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내 조국(한국)의 인구 밀집 지역과 핵심 군사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황 대사는 북한 외에도 러시아, 중국, 이란이 제기하는 핵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황 대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안하고 무책임한 핵 관련 수사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벨라루스 전술핵 재배치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파기, 미·러 간 군축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중단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세계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지한 군축 대화는 거부하면서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를 증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핵보유국의 군축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군 현대화’를 내세워 핵무기 증강에 속도를 내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사는 새로운 위험요소로 떠오른 인공지능(AI), 사이버, 외기권 등과 관련된 군축·비확산 논의를 한국이 주도하겠다고도 밝혔다. 안보리의 이날 회의는 3월 의장국인 일본의 주도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