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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9 11:32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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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3000명.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230만명의 18.4%는 미등록 체류자다. 2014년 처음 20만명을 돌파한 뒤 계속 늘고 있다.이들은 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됐을까. 전문가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업장 변경 제한’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이주노동자 일터에서는 폭행·폭언, 저임금·고강도 노동, 가건물 숙소 등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고명숙 ‘이주와가치’ 대표는 14일 “최저임금을 안 지키고 임금체불 해도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 동의를 안 해준다”고 했다.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면 사업주 동의 없이도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지만 인정기준이 높고 증명이 어렵다. 횟수도 3회로 제한됐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회장은 “잘못된 법과 제도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일손이 부족하다’며 이주노동...
국민연금이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14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포스코홀딩스·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삼성물산 등 총 5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한항공의 주식 7.6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수책위는 조 회장의 선임 안건에 대해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 각각 반대하기로 했다.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후보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내기로 했다. 포스코홀딩스 지분 7.2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은 포스코 ‘장인화 체제’ 출범의 마지막 변수로 꼽혔는데,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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