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임태훈, ‘병역기피’로 컷오프한 민주 비례정당···이의신청도 기각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병역 기피’를 사유로 후보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임 전 소장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를 기각했다.
임 전 소장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후보자 심사 이의신청 결과 기각 통보를 받았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와 구분하는 선진제도를 갖춘 나라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소장은 전날 SNS를 통해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 기피라고 밝혔다.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 기피라 규정한 것이라며 당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4월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임 전 소장은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인권 보호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다.
시민사회에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활동가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는 전날 SNS를 통해 오늘 저녁에 경악할 소식을 접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다며 시민사회, 진보정당과 함께 한다는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후보로 선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부적격 결정을 했다는 것이었고, 그 이유로 병역기피를 들었다. 어찌 이리 천박하고 무식하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는 더불어민주연합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그게 정녕 더불어민주연합의 입장이라면 실망을 넘어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