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전범기업 공탁금 지급한 한국에 ‘보복’ 논의

최근 한국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기업인 ‘히타치조선’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수령한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에 반발하며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재배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전날 합동회의를 열고 최근의 한일 관계 등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난달 20일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 6000만원을 수령한 것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으나, 이같은 구두 항의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회의에서 한·미·일이 지금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찬물을 끼얹은 만큼 한국이 보상,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는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강제동원 등 민간 당사자 간 피해에 대한 해석은 이견이 있고, 전쟁 범죄의 피해자들이 그 배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가해국인 일본이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라 ‘적반하장’으로 비칠 수 있는 주장이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다시 제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경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이같은 조치는 시행 약 4년 만인 지난해에야 해제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 양국 간 인스타 팔로우 구매 통화 스와프 협정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역시 지난해 약 8년 만에 복원된 바 있다. 한 의원은 인스타 팔로우 구매 일본은 이런 카드가 있다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지적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해 가겠다는 언급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회의에서의 분위기와는 달리,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부터 한일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됐고, 양국의 대화와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양적으로 모두 확대됐다라며 양국 국민이 관계 개선을 실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야시 장관은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에 항의를 한 바 있다며 지난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를 근거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