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배당 늘리면 법인세 완화”···주가 부양 위한 ‘부자감세’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당근으로 정부가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세수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감세 혜택이 배당 여력이 높은 대기업, 보유 주식 수가 많은 대주주 등으로 쏠리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환원 확대 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배당소득세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법인세·배당소득세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정부의 세제 지원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형태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갖추지는 못한 상태다.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원칙은 세웠지만, 법인세 경감 대상이 되는 자사주 소각 규모나 배당 확대 규모 등 기준은 내놓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감세를 통한 혜택이라는 방향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인데, 혜택의 규모와 기준은 물론 세수 여건과 기업·주주간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유럽의 경우 주주환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없어 참고할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렵다.
여기에 기업에 대한 유인책으로 감세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재점화 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차적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할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과 여력조차 없는 기업 사이에 세제 혜택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역시 주식이 많을수록 비례해 혜택이 커진다. 정부는 현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카드를 검토중인데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과세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있는 세수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산에 대한 과세를 완화한다는 것은 맞지 적절하지 않다며 결국 또 부자감세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해 비효율적인 의사 결정과 사익 추구를 막는게 근본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인데 엉뚱하게 주가 부양 정책으로 가고 있다며 밸류업의 본질과도 맞지 않으면서 세수만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에서 30여년 간 의료봉사를 하며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로 불린 고 박병출 필리핀 누가병원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고 박 원장을 포함한 13기 국민추천포상 총 31점 수상자를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국민이 추천한 후보자를 정부포상심의위원회가 심사해 포상하고 있다.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고 박병출 원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누가병원을 운영하며 오지마을 50여곳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봉사를 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는 췌장암과 간경화, 위암 말기 등으로 시한부 투병을 하던 중에도 봉사활동을 이어가다 2018년 별세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은 고 곽성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과 프랑스 출신 허보록 신부(64)에게 돌아갔다.
고 곽 이사장은 15년간 유니세프와 기아대책 등에 정기후원을 했다. 또 카이스트에 100억원 상당의 토지, 서울대에 발전기금 2억원을 기부한 기업인이다. 허 신부는 28년간 무의탁 아동 보호시설을 운영해오며 ‘불우 청소년의 대부’로 불렸다.
평생 모은 재산 11여억원을 경북 성주군 지역사회에 기부한 박자연 할머니(87) 등 6명은 국민포장을 받았다.
10년 넘게 ‘1000원 백반집’을 운영해 노동자와 고령층 1인 가구 등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해 온 김윤경씨(49)를 비롯한 개인·단체에 대통령표창 8점이 돌아갔다. 5명의 아이를 입양해 여섯 형제를 키우면서 나눔 활동도 꾸준히 해온 장희용(47)·김미야(48) 부부, 10여년 간 연극·뮤지컬을 수어로 표현해 온 예술봉사 단체 ‘조용한 수다’ 등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14점이 수여됐다.
금융당국이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 통장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일반쇼핑몰로 위장해, 가상계좌를 받아 청소년에게 도박 자금을 받는 용도로 활용하는 금융 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발급 가상계좌를 악용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계좌 서비스 실태점검과 업무 절차 정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도박사이트는 최근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결제대행사(PG)에서 가상계좌를 받아, 도박 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했다. 이후 이 계좌로 미성년자에게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받았다. 계좌에 돈을 입금한 청소년은 도박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은행과 PG사 간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계약을 맺을 때 PG사가 하위가맹점과 거래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이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PG사 가상계좌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거쳐,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한다. 만약 가상계좌에 이상징후가 발견될 시 계좌이용은 즉시 중단될 수 있다.
불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따로 관리된다. 만약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이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면 은행에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송금하기 전에 미성년자에게 법령 위반, 처벌 가능성 등을 포함한 유의사항 안내 팝업창을 띄우고, 실제 송금이 이뤄지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송금사실을 통지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