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대교수들 집단사직 코앞···의협 비대위 간부 첫 면허정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국면에서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 2명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를 최종 통보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이 한 달째 장기화하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18일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뒤 본 통지까지 한달이 걸렸다.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막기 위한 정부와 병원측의 대화도 이뤄졌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러한 의사(사직서 제출)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 병원장들과 만나 전공의 이탈 후 병원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장관은 또 복지부와 병원에 근무하는 젊은 의사들이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병원장들에게 요청했다. 조 장관은 오는 19일 국립대병원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연다.
‘18일 전원 사직’을 예고했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같은 날 사직서를 내기로 이날 결정했다. 지난 16일 전국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이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수들의 사직 예고에 환자와 시민들의 우려는 커진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자기 연민으로 가장 큰 희생자인 국민의 아픔을 저희가 돌아보지 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직 예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25일 이전에 사태 해결을 해달라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33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4줄짜리 짧은 성명을 내고 조건없는 대화,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원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 장·차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 방안에 담긴 ‘수가(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가치기반 수가제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상대가치 점수’(의료행위별 가격)를 재조정한다. 현재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 돼있고 영상·검사는 고평가돼 있다.
또 ‘필수의료 10조원 투입’ 계획(2028년까지)도 구체화해 발표했다. 화상·소아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계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증 질환 분야에 총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소아진료 및 분만 분야에는 3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심뇌혈관 및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하는 분야에 2조원을 지원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5일 ‘국민 추천 프로젝트’를 통해 신청을 받은 서울 강남갑 등 5곳의 4·10 총선 후보자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서울 강남갑 서명옥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강남을 박수민 전 유럽개발은행 이사, 대구 동·군위갑 최은석 전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대구 북갑 우재준 변호사, 울산 남갑 김상욱 변호사를 공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천을 발표한 지역들은 국민의힘이 강세인 곳들이다. 지역구 공천자 중 여성과 청년 등 정치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천 절차 진행 중에 도입했다.
서명옥 위원장은 강남구청 보건소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역임하는 등 실력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라고 공관위는 밝혔다. 박수민 전 이사는 경제 전문가로, 지역 경제와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라고 했다. 최은석 전 대표이사는 경영전문가, 우재준·김상욱 변호사는 80년대생 청년이다.
정 위원장은 국민 추천 프로젝트에 총 180여명의 국민이 직접 신청 또는 제3자 추천으로 참여했다며 도덕성, 사회 기여도, 지역 적합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진짜 많이 고민했다. 후보자 한 분 한 분을 놓고 토론하고 이거저거 살펴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분에 대해 여러 자료를 체크했다며 국민 추천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 추천 프로젝트에 도전한 인사 가운데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한 사람도 여럿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된 부산 서·동 후보 경선 결선에선 검사 출신 곽규택 변호사가 승리하며 공천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