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올앳부동산]15년 만에 재추진되는 은평새길 “통일로 정체 해소” VS “평창·부암동은 주차장 될 것”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내 대표 정체도로인 통일로 교통 분산을 위해 2000년대 말부터 추진됐다가 장기 표류한 세검정구파발터널(옛 은평새길)이 최근 재추진되면서 서울시와 종로구간 갈등도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면에는 인근 지역 개발 호재로 인한 교통난을, 왜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옆동네가 대신 떠안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깔려 있다.
서울시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건설-이전-운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검정구파발터널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자하문로)과 은평구 불광동(통일로)에 짓는 길이 5.73㎞·왕복 2~4차로 도로이다. 구간 대부분이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다.
사업 시작은 15~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는 2008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검증과 2009년 5월 시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은평새길 도로 사업을 추진해 2013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은평뉴타운, 삼송·지축지구 등 약 1100만㎢에 이르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통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로 발생할 도로망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이었다.
통일로는 서울 중구 서울역 사거리에서 경기 파주 통일대교에 이르는 47.6㎞ 도로로, 경기 고양 일산 및 서울 서북부에서 시내로 진출하는 거의 유일한 경로다.
사업은 2년 만인 2011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 후 사퇴하면서 사실상 정지됐다. 이후 후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은평새길 추진에 소극적이면서 별다른 진행이 없었다.
반전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오 시장이 2021년 4월 컴백한 이후다. 오 시장은 즉시 은평새길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했고, 바로 다음 달 최초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에 노선 재수립 검토를 요청했다.
GS건설은 이듬해 2월 수정제안서를 냈고, 지난해 4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재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으로 나왔다.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 사이 사업비는 2404억원(2007년 7월)에서 4343억원(2021년 9월)으로 2000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GS건설이 완공 후 40년 동안 운영하면서 통행료 등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GS건설과 실무협상을 하고 있다. 내년에 실시설계까지 마친 뒤 2026년 착공이 목표다. 공사 예상 기간은 5년이다. 사업명은 지난해 5월 세검정구파발터널로 바뀌었다.
서울시는 세검정구파발터널이 들어서면 통일로 도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기준 통일로 7만대, 진흥로 4만6000대의 교통량이 약 17% 감소해 통행속도가 35%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종로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암동·평창동·청운효자동 주민은 통일로 차량 중 구기터널을 경유하거나 서울 성북구 등에서 평창동을 지나는 차량이 자하문터널로 몰려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검정구파발터널이 들어서면 병목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 종로구의회는 지난해 9월 세검정구파발터널 건설사업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민들도 지난해 10월 서울시청 앞에서 은평구민 교통천국, 종로구민 교통지옥, 동일세금 차별혜택을 외치며 반대집회를 했다. 종로구청도 지난해 12월 구의회에 종로구 간선도로를 거치지 않는 여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하영 서울 종로구의회 구의원은 세검정구파발터널 입구가 은평경찰서 입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평구민도 큰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터널을 뚫어야 한다면 출구를 자하문로가 아닌 시내와 더 가까운 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종로구 북서부 지역 주민 반대의 표면적 이유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통난 심화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지하철 접근성까지 떨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다.
종로구 총인구는 2022년 기준 14만1379명으로 중구(12만437명) 다음으로 적다. 5년 간 감소율은 7.6%로 서울시 평균(-3.5%)보다 크다. 평균연령은 2022년 기준 45.6세로 서울시 평균(44.0세)보다 많고 자치구 중에는 강북구(46.7세), 도봉구(46.1세), 중구(45.8세) 다음으로 높다. 생산가능인구는 10만2554명으로 지난 5년간 8.9% 줄었는데 특히 부암동(-10.3%), 평창동(-10.3%)의 감소 폭이 컸다.
통일로가 지나는 서대문구와 은평구 인구는 2022년 기준 각각 30만6337명, 46만6747명이고, 5년간 감소율은 각각 1.3%, 3.4%로 종로구보다 작았다. 평균연령도 각각 44.1세와 45.1세로 종로구보다 젊다.
게다가 2010년대 전후부터 통일로 일대에 잇따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집값도 크게 올랐다. 3호선 독립문역부터 구파발역까지 지하철도 가깝다.
반면 청운효자동, 사직동을 포함한 종로 북서부 주민들은 청와대 관람객 급증, 광화문광장 차로 축소에 매 주말 시위까지 있어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세검정구파발터널 반대 부암평창대책위원회는 터널 건설 중단과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와 강북횡단선 세검정역 건립, 자연경관지구 전면 해제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서울시가 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챙기느라 주민이 적은 종로구의 피해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한다.
강정실 평창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다수인 주변 시민들 이동을 위해 소수 지역 주민은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내어주기만 하고 아무런 혜택 없이 소음, 매연, 재산 가치 하락 피해만 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상이 끝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면서 사업이 (재)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상이 조금씩 바뀐 듯 하면서도 아직 덜 바뀐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병역 거부’와 ‘병역 기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1991년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양심선언을 하고 병역을 거부했던 박석진씨(55)는 1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긴 운동 과정을 겪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가 법적 권리로 인정받았다면서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후보 심사 과정에서 ‘병역 기피’ 사유로 컷오프(공천 배제) 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부터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수감 생활을 했거나 대체복무를 마친 당사자들은 인권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1991년 4월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씨가 학교 앞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던 사건을 계기로 전경 복무를 중단했다. 노태우 정부가 시위 진압을 ‘해산 위주’에서 ‘검거 위주’로 바꾸면서 현장의 진압 방식도 공격적으로 바뀔 때였다. 수배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1993년 7월부터 7개월가량 수감됐다. 박씨는 사면 복권된 이후에도 다시 잔여 복무를 채워야 했다고 했다.
박씨의 임 전 소장 컷오프를 양심적 병역 거부가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의 단면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제도화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하고도 ‘자기 부정’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임 전 소장은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수감 생활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대한 대가도 치렀는데 이를 ‘병역 기피’로 규정한 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말했다.
임 전 소장은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다. 2004년 군형법의 계간조항(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과 동성애를 정신 질환으로 규정하는 징병검사에 저항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석방 운동을 벌였다.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던 홍정훈씨(34)도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홍씨는 2016년 말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였으나 그는 법원에서 ‘진정한 양심’을 인정받지 못했다.
홍씨는 헌재 결정으로 대체복무가 도입된 건 큰 진전이었으나 이후 법 제정 과정에서 징벌적 수준의 대체복무가 만들어지는 등 실망스러운 과정이 이어졌다면서 임 전 소장의 공천 배제도 이같은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을 계기로 다시 과거가 떠오른다면서 병역거부 선언 후 대체복무를 하는 다른 이들의 생각도 난다고 했다.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제3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일본은 그간 평화헌법에 기초해 전투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지만, 방위장비 지침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깨지게 됐다.
NHK 방송은 15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차세대 전투기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개정안’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양 측은 유엔 헌장에 따라 장비 이전협정을 맺은 15개국에 한해 차세대 전투기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협정을 맺은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양당은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각 전투기를 수출할 때마다 국무회의 결정 과정을 거치고,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는 수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수출 허용 전투기는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만 해당한다. 추가로 출시되는 국제 공동개발 무기를 수출하려면 다시 여당과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각 당내 절차가 끝나면 오는 3월 말 국무회의를 열어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카이 기사부로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취재진에게 국제 정세가 날마다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며, 그 정도의 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차세대 전투기 수출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오다가 이번에 합의한 공명당의 다카기 요스케 정무조사회장은 ‘(이번 결정이) 평화 국가로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전투기는 공격 무기라고 파악되기 쉽지만, 전수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며 국가 방어에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접근하면) 헌법상 문제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3개국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와 영국·이탈리아 유로파이터의 후속 모델이 될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일본이 미국 이외 국가와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 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온 일본은 무기 수출 허용 범위를 늘리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에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최초로 수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현 규정상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이 거의 불가능해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해왔다. NHK방송은 이번 개정이 전후 안전보장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