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정부만 빼고…모두가 불편한 새 ‘단통법’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이통사 가입자 유치 경쟁 촉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하지만시민단체 “이용자 갈라치기” 비판…잦은 교체로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직격탄 맞은 알뜰폰 업계 “가입자 썰물, 고사 위기”…이통 3사는 ‘눈치’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때 현행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다. 정부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앞서 예고된 대로 통신사를 옮길 때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통신사가 대신 내주는 전환지원금 기준을 담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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