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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8 01:22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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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Ż�ŴϾƸ��Դϴ�. 돌봄·이주노동자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반인권·차별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공공운수노조 사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행이 제안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확대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이 외국인 차별을 낳고, 돌봄 노동의 질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5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국내 기준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가에서 돌봄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업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급하며 홍콩...
여권이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 출국금지 보도와 관련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도피 출국’ 비판이 일고 있는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등이 4월 총선 정국을 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자 검찰 고발로 역공에 나선 것이다. 핵심 피의자가 출국한 데 이어 공수처 수사팀이 역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면서 채 상병 수사가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서울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오는 18일 채 상병 사건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수처 관계자가 출국금지와 같은 공무상 비밀을 언론사 기자에게 누설해 보도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석달 전인 지난해 12월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었다는 사실, 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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