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입틀막 정권’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니···표현의 자유 침해 말라”

오죽하면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정권’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주인공이 돼야 했던 카이스트(KAIST) 졸업생이 대통령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졸업식에서 끌려나가고, 국회의원까지 끌려나가는 상황은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18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입틀막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권력감시대응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참여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워싱(세탁)’의 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회의가 전세계가 모이는 국제회의인 만큼 이날 회견에는 다수의 외신 기자가 초대돼 참석했다.
이들은 언론 자유·집회시위 자유·알권리 및 온라인표현 자유 축소와 문화예술 검열 파트를 나눠 자유 위축 사례들을 공유했다.
언론 분야에서는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제작 무산,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 언론사 압수수색 등이 꼽혔다. 집회시위법 개악과 전국장애인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으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윤석열차’나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 등 해학을 담은 풍자적 표현물도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작금의 한국 상황을 보면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자격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활동가들은 지난 1월24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공식 방문을 요청한 사실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칸 보고관이 한국에 방문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활동가들은 정부에 특별보고관의 방문 요청을 승인해 국제법적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인권 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국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와 관련해 이날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과 관련한 수사도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카이스트 전 학생회장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김혜민씨와 법률대리인 김동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씨를 비롯한 카이스트 동문·재학생 26명은 앞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졸업생을 끌고 나간 대통령 경호처장 및 직원을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철저히 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된다고 본다며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국가가 동원돼서 막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발인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