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차트

선물차트 정부가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방송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 위성, IPTV에 대한 지분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에 적용되던 재허가 규제도 사라진다.정부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규제 폐지·완화에 중심을 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고, 일간신문·외국인의 방송매체 지분 제한 규정이 일부 폐지된다. 현행 방송법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은 지상파방송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지분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대기업의 방송 사유화를 막으려는 장치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풀어 대기업의 방송 진출 문턱을 낮춘다.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간신문(뉴스통신), 외국인의 유료방송 지분 제한(현 49%)과 외국인의 일반PP(프로그램 공급업체)·홈쇼핑 지분 제한(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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