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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8 18:1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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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 돌봄·이주노동자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반인권·차별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공공운수노조 사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행이 제안한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확대 및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이 외국인 차별을 낳고, 돌봄 노동의 질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지난 5일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국내 기준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가에서 돌봄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업무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급하며 홍콩...
남성에게 유리한 기준을 둬서 여성 직원을 승진 심사에서 차별해 온 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간접 성차별을 인정한 첫 사례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만 또다시 승진에서 제외시켰다.14일 서울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기계 제조·판매기업 A사의 여성 노동자 조모씨(41)는 전날 회사로부터 “직급이 현재와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A사가 “여성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했다”며 구제신청을 낸 여성 노동자 2명 중 1명이다. 회사는 중노위 명령을 받은 뒤 다른 1명은 승진시켰다.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중노위가 인정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A사 국내사업본부는 직접 영업을 하는 영업관리직은 전원이 남성,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영업지원직은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A사는 지난해 상반기 과장급 승진심사에서 직접 영업을 했을 때만 쌓을 수 있는 ‘매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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