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위기감에 여당에서 커지는 ‘이종섭 귀국’ 요구···본질 외면 비판도

해병대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8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기 귀국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건이 악재로 작용하자 위기감이 발동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대사 임명 철회 촉구와 ‘채상병 특검’ 수용 없는 귀국 요구는 선거용 목소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미 같은 혐의를 받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공천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나 특검 수용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사과 문제로 사건을 축소해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 대사 귀국 여부로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불리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경기 하남갑 후보)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대사도 충분히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빨리 귀국해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황 수석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서울 동작을 후보)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 대사에 대해 본인이 들어와서 조사받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황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정리할 거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전 의원(서울 중·성동갑 후보)은 KBS 라디오에서 한 위원장이 전날 이 대사에게 자진 귀국을 촉구한 일을 거론하며 현장에서 뛰는 선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 대사에 대해 즉각적인 소환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고, 황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 거취를 분명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는 즉각 소환 통보를 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하고, 황 수석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했지만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모습은 아니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매일 진행해오던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을 이날 돌연 중단했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선대위 (회의)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 주객이 전도될 거 같아서라며 앞으로 출근길 백브리핑은 안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초 불거졌던 이른바 ‘윤·한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란 해석이 나왔다.
여당의 태도 변화는 급작스럽다. 한 위원장은 지난 11일 수사가 작년 9월쯤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이 전 장관이)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안다며 이 대사 임명과 출국을 사실상 두둔했다. 지난 14일에는 외교적 문제도 있다. 이미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고 나가 있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것 아닌가. 그러면 정치적 이슈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결국 여당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대통령실을 향해 각을 세운 까닭은 총선 패배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도권 민심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우려가 지난 주말 사이 당 내부에서 퍼졌다. 이날 발표된 3월2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4.0%P 내린 37.9%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7.6%P↓), 인천·경기(5.4%P↓) 등 수도권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리얼미터 측은 이 대사 도피성 인사 논란 등이 변수로 등장해 40%대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이 대사 귀국 주장은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여론호도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후 공수처의 출국금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출국시켰다는 점이다. 이 대사 임명 철회와 특검 수용 요구 등을 거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이 전 장관과 함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천장을 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이 대사가 갑자기 귀국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냐. 이 대사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고 한 일이라며 선거용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윤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수용을 종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선 리얼미터 조사는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4.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구시는 도심 미군부대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반환부지는 지역 미군부대 3곳(캠프워커·헨리·조지)의 면적 96만㎡ 중 캠프워커 부지 일부인 6만6884㎡(헬기장 2만8967㎡·동편 활주로 3만7917㎡)이다.
대구시는 국방부 주관으로 교수 및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화설계와 문화재 조사 등을 거쳐 약 3년 간의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마친 데 이어 지난 12일 소유권 이전 절차도 마무리됐다.
캠프워커는 1921년 일본군 경비행장으로 조성된 뒤 국군 비행장과 미군 활주로 등 군사시설로 활용돼 왔다. 부지 일부 반환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서 비롯됐다. 전국적인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인 이 협정에 대구 남구 주민의 숙원이었던 캠프워커 헬기장(H-805) 및 동편 활주로 일부가 포함됐다.
이후 한·미 양국이 중단과 재개를 거듭하며 협상을 벌였다. 2020년 12월11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캠프워커 일부 규모 부지 반환에 최종 합의했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반환부지 개발사업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사업비 634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1만4957㎡)로 짓는 대구도서관 건립과 73억원이 투입되는 3차 순환도로(동편) 건설 등 4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역 내 한국군 및 미군부대 이전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SOFA 과제 정식 채택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특보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캠프워커 반환부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 올해 안에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어둡고 환기가 잘 안 되던 5대 도시제조업 현장을 개선하자 작업장 분진은 절반으로 줄고 밝기는 2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등 작업장 1528곳의 환경을 지난해 개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5대 도시제조업종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해 5년 간 3636곳의 작업 현장을 개선했다. 지난해 개선한 작업현장의 경우, 1㎡당 분진은 30.9㎎에서 16.7㎎로 46.0% 감소했고, 소음은 81.8㏈에서 66.6㏈로 18.6% 감소했다. 조도는 642.2㏓에서 1302.0㏓로 102.7% 늘었다. 서울시는 근무자의 현장 만족도는 95%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5대 업종 1000곳을 선정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5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가 70%, 자치구가 20%를 지원하며 참여 업체도 1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안전위험이 심각한 업체는 보조금을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LED 조명, 소화기, 누전차단기, 방음 설비 등 최대 30종의 물품도 지원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관할 자치구 접수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송파구는 해당 사업 신청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가 선정 대상이다. 향후 3년간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여야 한다. 이후 현장 조사 및 실태조사를 거쳐 서울시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사업 참여 업체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실제 작업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 컨설팅과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