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가정 양립” 국민의힘, 집권당 역할 강조…“민생 챙기기” 민주당, 정권심판 성격 강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4·10 총선 10대 공약에서 1호 공약으로 저출생과 민생 관련 정책을 각각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 행복을 제출했다. 국가적 어젠다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의) 4년의 약속이 100년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정했고, 그 어느 때보다 총선 공약에 정성을 많이 들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겠다며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엄마·아빠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 즉시 자동개시,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허용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민생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정권심판론적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윤석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들어 민생이 무너져 민생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걸 극복하자는 것이 우리의 공약 취지여서 당연히 민생 회복을 1순위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가 2호 공약인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 저출생이 1번이고,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건) 먹고사는 민생이 1번이라고 밝혔다.
세부 공약으로는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전세사기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회복 추진, 월 3만원 청년패스·월 5만원 국민패스·무상 어르신패스 도입,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경로당 주 5일 점심밥상 제공, 주 4(4.5)일제 도입기업 지원 등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판매가 기준 300만원 상당) 수수’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과보고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 사실상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 30여명도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참여연대의 릴레이 민원 접수에 참여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무분별한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한다는 취지로 2015년 제정됐다. 원칙적으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 직무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세월호 10주기, 제주에서 서울까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의 이슈노트는 돌봄 문제 해법에 대한 심각한 오답이다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13년 만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