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 위해 증원” “절차상 위법”

교수협 당사자 의견 안 들어정부 정책 발표로 손해 없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매 입학연도의 1년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협의회는 이번 사안이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지역의료,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체계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의사 증원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협의회 대표로 심문에 나온 이병철 변호사는 절차적으로 당사자 등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단하지 않으면 각 대학이 입시요강을 발표하게 되고 수험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현시점이 의료 위기 해결의 ‘골든타임’이기에 마땅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복리와 위기극복을 위해 의대 증원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 복지부와 교육부의 조치들이 의대 증원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입학 신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책 발표만으로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소송과 별개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 900여명은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냈다.
'2024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에 출전하는 LA 다저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3.15. 정지윤 선임기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지상군을 파견하는 것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 될 것이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주워 담는 모습이 연출됐다. 나아가 불분명한 레드라인의 실체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겐 오히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은 어떠한 선언이나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에 지상군 투입을 강행할 시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 이전을 제한할 계획이라는 미 폴리티코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며 정확한 정보가 아닌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MSNBC 방송과 인터뷰하며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해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해치고 있다며 이스라엘 지상군의 라파 침공과 이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날 설리번 보좌관 발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레드라인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백악관이 부인했다며 이스라엘이 라파에 있는 가자지구 주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대신 라파를 공격해선 안 된다는 원칙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을 무시하고 라파에서 지상 작전을 전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리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고려하고 있는 방안을 지금 말했다가 이후에 후퇴했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서인지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윽박만 지르고 있을 뿐 알맹이 없는 레드라인 경고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다.
일각에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와 북한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리아에 레드라인 메시지를 던졌다가 낭패를 본 전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NYT는 전문가를 인용해 레드라인 덫에 걸리는 건 대통령인 경우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모호한 대응을 네타냐후 총리가 비웃고 있다는 점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라파에 남아 있는 하마스를 파괴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을 또다시 무시했다. 알자지라는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표현만 바꿨을 뿐 이스라엘 공세를 종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이 전선에서의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이슬람 금식 성월 라마단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사이의 충돌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가 로켓 100발 이상을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에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7일 개전 이후 헤즈볼라가 100발 이상의 로켓을 한꺼번에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타격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발베크를 공격해 최소 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발베크는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에서 100㎞ 이상 떨어진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