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 문 정부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기소됐다. 총선을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뤄져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 부동산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했다.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김수현 전 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은 발표하지 않은 부동산대책 효과를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대책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지시해 국토부 실장 등이 부동산원 직원들을 질책하며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총선 앞 문 정부 인사 기소 비판에…검찰 영장 기각 탓 지연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압박하며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6·17대책 등 각종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이 81%였는데도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통계를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과 국토부를 압수수색하고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수사 요청 대상자 22명 중 1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장하성·이호승 전임 정책실장과 부동산원 원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전 정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지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