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만났다. 장미씨는 “성폭력 무고율이 굉장히 낮다”며 “주변 남성 지인들과 얘기해보면 비동의강간죄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비동의강간죄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쏟아지는 반대 여론이 ‘괴담’ 수준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2017~2018년 실시된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를 보...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전원위원회 개최일인 1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전부터 인권위로 몰려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회의장 복도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는 이날 오전 태극기와 성조기, ‘STOP THE STEAL’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 등의 손팻말을 든 시민 40여명이 모여있었다. 휴대전화를 든 유튜버 서너 명이 건물 주위를 배회하는 모습도 보였다. 전원위원회는 오후 3시 열린다.경찰은 혹시 모를 소요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기동대 기동단 60명을 배채했다. 기동대 차량 2대도 인권위 입주 빌딩 앞에 배치했다.전원위 장소인 14층 회의실 복도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몰렸다. 경찰과 인권위 직원 등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1층으로 내려가 달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들은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복도에 계속 있겠다고 고집하는 ...
김준호(30·강원도청)는 하얼빈에서 은메달 한 개와 동메달 두 개를 목에 걸었다. 그의 첫 국제종합대회 메달이다. 금메달만 야속하게 그를 비켜갔다.김준호는 10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아이스트레이닝센터 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동메달과 팀 스프린트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날 100m 동메달에 이어 메달 3개를 손에 넣었다.김준호는 이날 주 종목인 500m 결선에서 35초03으로 전체 3위에 올랐다. 금메달인 중국의 가오팅위(34초95)와 0.08초 차이였다. 경기가 끝난 뒤 김준호는 벤치에 엎드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올해 30세가 된 김준호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김준호는 후련함과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눈물을 흘렸다.김준호는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팀 스프린트에서는 차민규(32·동두천시청), 조상혁(24·의정부시청)과 합을 맞췄다. 한국은 1분20초48로 2위에 올랐다. 1위는 1분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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