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 “조사 안 한 공수처가 문제”…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 가능성 일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논란을 두고 공수처가 그간 (이 전 장관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권 남용, 수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피용 출국이란 비판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했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이 향하자 공수처를 조준하며 틀 전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SBS에 출연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한 시비들은 주객이 전도되고 핵심이 왜곡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적절성보다 공수처의 수사 방식, 조사 지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그를 호주대사에 임명했지만 출금 상태인 핵심 피의자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사 시점부터 출금 조치 적절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각을 세웠다. 장 실장은 출금은 수사상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도 안 하면서 출금을 길게 연장시키며 적용한 것은 기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야당이 이 수사와 조사에 정말 진심이라면 6~7개월간 아예 조사를 안 한 공수처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며 조사 안 한 데는 내버려두고 왜 조사받겠다는 사람을 문제 삼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대통령실, 공수처·야당·일부 언론 유착 거론…수사 기밀 언론에 불법 노출
윤 대통령의 호주대사 임명이 수사 회피용이라는 비판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이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수사 회피용이라면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이 필요 없는 총영사나 국제기구로 보냈을 거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임명 철회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장 실장이 적극 반박에 나선 데는 대통령실의 정면돌파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싼 의구심이 대통령실까지 번지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자 파장의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여론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수처와 야당, 일부 언론의 유착을 거론하며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의 맞불 대응 기조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공수처만 알 수 있는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수사 기밀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정황이며, 공수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