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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6 18:0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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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ŷ��մϴ�. 최근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한 위기인식과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 대한민국 출생률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그와 함께 폐교 등으로 체감되는 ‘지방소멸’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인구 문제는 더 이상 먼 훗날의 ‘어떤 일’이 아닌 지금의 현실이 되고 있다.인구 문제에 관한 위기인식은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인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유엔에 따르면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는 우리의 상식은 정작 일본과 한국에서만 쓰이는 ‘방언’이다. 유엔은 그런 기준을 만든 적도 없다. 비전문가들과 유사 인구전문가들이 인구 관련 논의를 주도하다보니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다.인구에 대한 낮은 이해는 우리 사회의 인구 담론과 철학을 그대로 머물게 한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정부의 재정 불균형이 야기될 것’이라고 한다. 다 나라 경제 걱정이다. 인...
김용원·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1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 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는 등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반인권적 망언”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0여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두 상임위원을 규탄한다”며 “공식석상에서의 반인권적·반여성적 언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사설]‘일본군 성노예 타령’ 망발한 김용원, 인권위원 자격 없다인권위는 전날 전원위 회의를 열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안) 채택’ 안건을 심의했지만 김·이 두 상임위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안건이 논의되지도 못한 채 폐회된 것에 이어 두 번째 무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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