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사과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 의과대학 학생 대표들, 의과대학 교수 대표들, 대입 수험생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위법하다며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1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의 소송 위임을 받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공의·의대생·교수·수험생 대표 등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교육부 장관이 수시(전형)를 5개월 앞두고 갑자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 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라며 “대학입시 5개월 전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광주학살을 자행한 직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갑자기 변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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