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국민 ‘휴대전화 인증’ 장벽, 이르면 하반기 허문다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재외국민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재외동포청은 ‘해외 체류 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외동포 등 해외 체류 국민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 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한국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인증이 가장 흔한 방법이다. 하지만 해외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체류하면서 국내 번호를 유지할 이유가 딱히 없다. 이에 대안으로 ‘공공아이핀’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보안 문제 등으로 2013년 폐지됐다. 결국 해외에 살면서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멀리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 휴대전화 번호를 일부러 만들어 유지해야 했다.
지난해 6월 개청한 재외동포청은 주요 과제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유관 부처·기관들과 실무 협의를 해왔다.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4년 기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