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 2심서도 “배상책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놓고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재판장 이상아)는 12일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6년 조카 김모씨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에서 김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는 1·2심 재판에서 조카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김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 대표는 조카 변호 이력이 재조명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명 글을 올렸다. 피해자 유족은 이 대표가 이 게시글에서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인스타 팔로우 구매 손해배상액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1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곡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