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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12 07:2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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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자 세금낭비라는 환경단체 비판이 이어졌다.기후단체 플랜 1.5는 7일 “대왕고래 사업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며 경제성이 의심스러운 혈세 낭비에 불과하다는 시민사회 지적이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운운하며 장밋빛 전망을 남발했던 이번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논평했다.플랜 1.5는 이어 “산업부가 아직 추가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해외 투자를 통해 추가 시추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와 시민사회의 예산 감시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산업통상부는 전날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밀 분석이 끝나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시추 결과를 말하면 가스 징후가 일부 있는 걸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
2023년 6월16일 일본에서는 강간죄 명칭을 ‘부동의성교죄’로 바꾸고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은 116년간 쌓인 수많은 여성의 피해 증언과 시민사회의 노력 덕분이었다.사단법인 ‘스프링(Spring)’은 일본의 부동의성교죄 도입을 주도한 시민단체다. 성폭력 피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었다. 성폭력 피해로 인생의 겨울을 보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았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화상으로 열린 스프링 활동가 다도코로 유우와 노다 사오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과 동은 활동가의 대담을 진행하며 일본을 비롯한 해외 비동의강간죄 도입 현황을 알아봤다.길 위에서 피어난 ‘미투’ 시위일본에서 부동의성교죄 개정 논의의 촉매제가 된 것은 2019년 성폭력 사건에 내려진 4건의 무죄 판결이었다. 취한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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