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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12 05: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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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ϴ�.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손 검사장은 영장을 제시받지 못하고 참여 통지조차 받지 못한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이 202...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울산 울주군 폭발사고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이날 오전 11시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 공장에서 옥외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이 사고로 현재까지 작업자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나머지 1명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34분 대응1단계, 오전 11시38분 대응2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7개 소방서에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1기, 헬기 3대 등 장비 44대와 인력 97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후 1시33분 큰 불길이 잡히면서 대응1단계로 하향했다.소방청은 “이 공장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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