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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11 21: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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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A씨를 검사에서 해임했다.이 판사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같은 달 양천구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오는 4월부터 90세 노인과 유병력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령화 시대 노년층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린다고 11일 밝혔다.노후 실손보험은 고령층 특화 실손보험 상품이다.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이 보장되는 등 고액 의료비 중심의 높은 보장 한도가 특징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일반 실손 대비 가입심사 항목을 축소해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유병력자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가입심사항목은 6개이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13개사가 판매하고 있다.현재 이들 보험의 가입연령은 유병력자와 노후 실손보험이 각각 70세와 75세까지 가능하며, 보장연령은 모두 100세까지로 돼 있다. 이로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20일 내 가능해진다.행안부는 지난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보험금 신청 기간을 평균 144일에서 18일로 단축했다.사고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이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 등 서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공문 내 피해자 정보로 증빙해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이나 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인명피해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이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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