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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16 11: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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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가요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때 현행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다. 정부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예고된 대로 통신사를 옮길 때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통신사가 대신 내주는 전환지원금 기준을 담고,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꿔 마케팅 자율성을 강화했다.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이다.방통위는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론은 시큰둥하다. 기기...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67·사진)이 11일(현지시간) ICC 소장으로 선출됐다.ICC는 이날 아카네 재판관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 임기의 소장에 취임했다고 발표했다. ICC가 2002년 설립된 이래 일본인이 소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 소장은 소속 재판관 18명이 비공개로 선출한다.아카네 재판관은 1956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2년 검사로 임관했다. 나고야대 법과 대학원 교수와 유엔의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일본인으로는 세 번째로 ICC 재판관에 취임했다.ICC는 지난해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있던 다수의 아동을 자국 내로 불법 이주시킨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아카네 재판관은 당시 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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