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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11 18:0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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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6일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상임위원 김용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들은 “김용원의 헌법재판소에 관한 폭력 선동 주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상임위원 김용원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선동은 공무적 기능을 남용하고 악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어제 김 상임위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은 감히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지어 헌법기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를 사실상 사유화하고, 본인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징계를 운운하며 직원을 ...
“헌법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극우의 선전·선동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5·18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보수단체는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금남로 집회는 인근에 있는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 공공시설로 분류된 민주광장 특성상 집회를 위해선 광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강 시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그는 민주광장에 대해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민족민주성회를 열어 서로 안부를 묻고, 대책을 논의한 공간이자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맞서 싸웠던 현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이 민주광장에는 내란 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는 없으며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헌법을 수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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